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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실화

전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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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김제시 야적장에서 화재 예방 조치 없이 불을 피우고 작업하다 불을 내 합계 13억 8339만 5364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전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단독
보도된 판사
김민석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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