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250만 원, 집행유예 1년 (투표용지 훼손 유죄, 기표한 투표지 공개 부분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총선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2장을 공개하고 찢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투표용지 훼손만 유죄로 보고 벌금 25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기표한 투표지 공개 부분은 기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