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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 2025.05.30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40대 강사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가을 학교 강당에서 당시 11세 여학생에게 속옷 일부를 노출하고 밀쳐 도구실에 가둔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초범이며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청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단독
보도된 판사
신윤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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