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2025.01.09 · 배임수재, 의료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4년, 추징금 10억여원B씨: 징역 2년, 추징금 9억여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병원장 A씨 부부에게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추징금 10억여원과 9억여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특정 제약사 의약품 사용 대가로 현금과 신용카드를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있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단독
- 보도된 판사
- 배다헌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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