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30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3단독, 40대 한의사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 8. 11., 2023. 11. 10. 진료 전에 미리 조제해 놓은 첩약을 제공하고 보험사에 진료수가를 청구해 각 147,200원을 교부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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