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 형법 제322.1조 제2항 A호(사전 합의에 의한 집단 불법 이주 조직), 제322.3조(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의 러시아 연방 내 체류지 허위 등록)
하바롭스크법원형사 · 1심선고 국내 법원 명부 미연결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5년 8개월 (집단 불법 이주 조직 혐의 징역 5년 2개월, 체류지 허위 등록 혐의 징역 2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하바롭스크 법원, 집단 불법 이주 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교사 A씨에게 징역 5년 8개월 선고. 집단 불법 이주 조직 혐의는 징역 5년 2개월, 체류지 허위 등록 혐의는 징역 2년 6개월이며, 변호인은 상급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하바롭스크법원
- 당시 재판부
- 미상
- 보도된 판사
-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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