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합의에 의한 집단 불법 이주 조직(러시아 형법 제322.1조 제2항 A호),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의 러시아 연방 내 체류지 허위 등록(제322.3조)

러시아하바롭스크법원형사 · 1심선고 2026.10.08국내 법원 명부 미연결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5년 8개월 (불법 이주 조직 혐의 징역 5년 2개월, 체류지 허위 등록 혐의 징역 2년 6개월을 병합), 벌금 없음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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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러시아 하바롭스크 법원, A씨(70대 여성)에게 불법 이주 조직·체류지 허위 등록 혐의로 징역 5년 8개월을 선고했다. 두 혐의에 각각 징역 5년 2개월과 2년 6개월을 선고해 병합했고, 변호인 측은 상급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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