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피해자 접근 금지, 온라인 부정적 댓글 금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학원 원장에게 보복 협박을 한 혐의의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하고 피해자 접근 금지와 온라인 부정적 댓글 금지를 특별 준수 사항으로 부과했다. A씨는 2023년 자녀가 다닌 학원 원장에게 전화해 명예훼손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학원 운영을 어렵게 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이동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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