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인천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로톡뉴스 (새 창)전체 출처 1건
관심 기록 보기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공우진 판사는 만취 운전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99%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약 3주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2024고단8165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미상
보도된 판사
공우진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