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7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도시가스사업법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8일부터 2025년 1월 6일까지 오피스텔 4개 호실의 도시가스밸브를 설치자의 승낙 없이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단독
- 보도된 판사
- 공성봉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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