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위반

청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2.12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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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6단독, 직원을 추행한 A씨(7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회사 사무실과 자택 등에서 남성 직원을 31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성적 접촉이 합의로 이뤄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02.12
최초 보도일: 2025.02.12
선고 법원: 청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6단독
보도된 판사: 조현선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2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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