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뇌물공여

대법원형사 · 3심선고 2026.06.25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보도

이상직: 무죄(원심 확정)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 무죄 확정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벌금 1,000만원 확정국토교통부 전 직원 A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확정

수집한 보도에 선고 결과가 확정됐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통한 별도 확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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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1부, 이상직 전 의원에게 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다고 볼 객관적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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