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보도징역 23년 확정
수집한 보도에 선고 결과가 확정됐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통한 별도 확인은 아닙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2부, 미성년자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고, 이 사건은 2023년 5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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