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무죄B씨: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세)와 B씨(56세)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비밀로 취급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단독
- 보도된 판사
- 공성봉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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