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25.01.16 · 강간미수, 강제추행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3년,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제2형사부, 강간미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과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후배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같은 해 9월 길에 앉아 있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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