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형사 · 1심선고 2025.12.25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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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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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96세 노모를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존속폭행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노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밤부터 이틀 연속 수면제 복용 후 넘어진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고,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12.25
최초 보도일: 2025.12.27
선고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4단독
보도된 판사: 권순범

출처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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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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