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선고일 미상 · 상해(변경된 죄명: 폭행) · 3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원심판결 파기, 대전지방법원에 환송 (무죄 판단한 원심 파기)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제2부, 노래방에서 피해자 쪽으로 그릇을 던진 A씨에게 폭행 혐의 무죄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에 환송했다. 검사가 상고했고, 대법원은 물건이 피해자 신체에 닿지 않았더라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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