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뇌물수수
재판장: 김연주
- 선고 결과
- 이상익: 무죄A씨: 벌금 700만원
AI 요약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부는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는 2020년 수의계약 청탁과 관련해 888만원 상당 양복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선고 기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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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뇌물수수
재판장: 김연주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부,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무죄 선고. 이 군수는 2020년 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과 관련해 888만원 상당의 양복 구매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고, 재판부는 대납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