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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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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재판부

제1형사단독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1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업무상 실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사: 전경태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B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80시간

AI 요약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A씨(30대)에게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업체 대표 B씨(60대)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4월 12일 완도 저온창고에서 에폭시 제거 작업 중 불을 낸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