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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재판부

형사5단독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1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강제추행

판사: 김준우

선고 결과
무죄

AI 요약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시기·장소·횟수에서 일관성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물리적 증거나 목격자 진술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