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사기
판사: 김옥희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 보이스피싱 현금을 전달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노상에서 피해자에게서 가로챈 2400만원을 인출해 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정이 없고 범행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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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옥희
AI 요약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 보이스피싱 현금을 전달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노상에서 피해자에게서 가로챈 2400만원을 인출해 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정이 없고 범행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