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2.08
대구지방법원 · 전세보증금 15억원을 빼돌린 혐의(임차인 17명에게 신탁 사실을 숨기고 보증금 가로챔)
재판장: 손대식
- 선고 결과
- 징역 2년 6개월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2-2부는 항소심에서 전세보증금 15억여원을 가로챈 40대 임대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기고도 2018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임차인 17명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공매 절차로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