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부 (성폭력·부패전담)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코인 구매용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든 A씨(40대 남성)에게 통화위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지인 2명과 복합기로 5만원권 위조지폐 9188장(액면금 4억 5940만원)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가상상품 거래 사이트로 43억원을 가로챈 A씨(2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가상자산 투자 시 4∼17%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021년 9월부터 두 달 사이 4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김도훈 충남도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인 지난해 4월 5일 상대 정당 후보의 피고발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100장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