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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부

형사55단독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2.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정지신호 위반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혐의

판사: 류봉근

선고 결과
벌금 1000만원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5단독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중국인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8일 아산시 한 교차로에서 사고를 냈고,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