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비공개 개발 중 · 공개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재판부

형사1단독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판사: 김보현

검찰 구형
징역 5년, 취업제한 10년
선고 결과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AI 요약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동료 여직원을 추행한 고교 행정실장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수년간 여성 직원 4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