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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재판부

형사2단독 영장 전담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28

대전지방법원 · 상해

판사: 임성실

선고 결과
무죄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주점 직원을 폭행한 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이 엇갈려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