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 선거법 위반(조합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
재판장: 김형훈
- 선고 결과
- 검사 측과 피고인 측 항소 기각, 벌금 300만원(1심 유지)
AI 요약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5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창원농협 조합장 A씨에게 검사 측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7일 이내 상고하지 않으면 조합장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