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부산지방법원 ·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재판장: 김지철
- 선고 결과
- 징역 15년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항소4-2부는 사회초년생 등에게서 전세보증금 193억 원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57명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항소심에서 보증금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