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10.12
서울고등법원 · 살인미수, 농약관리법위반
- 선고 결과
- 항소기각 (원심 징역 9년 유지)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9-1부, 동업자에게 고독성 농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A씨(38세 남성)에게 살인미수 및 농약관리법위반 혐의로 항소기각 판결. A씨 측은 형이 무겁고 중지미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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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1부, 동업자에게 고독성 농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A씨(38세 남성)에게 살인미수 및 농약관리법위반 혐의로 항소기각 판결. A씨 측은 형이 무겁고 중지미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