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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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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재판부

1-1형사부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0.29

서울고등법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장: 맹현무

선고 결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서울고법 1-1형사부는 래퍼 김감전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감전은 지난해 5월 서울 모처 주차장에서 지인과 대마초를 핀 혐의로 기소됐고,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