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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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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

제2-1형사부 (항소, 소년, 성폭력)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2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절도

검찰 구형
벌금 70만원
선고 결과
벌금 70만원, 집행유예 1년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식당 앞 화분을 가져간 A씨(70대)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7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1심 무죄를 파기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형사 · 2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뇌물수수, 뇌물공여

선고 결과
항소 기각, 원심 유지.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500만원B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1부, 전직 공무원 A씨와 코인 발행업체 대표 B씨에게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7월 퓨리에버 코인 25만개(당시 시가 약 719만원)를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