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6.27
서울서부지방법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판사: 김회근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추징금 1492만5900원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12단독은 메이플스토리 사설 서버로 아이템을 판매한 A씨(20대)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492만59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설 서버를 운영하며 총 4793만원을 번 혐의로 기소됐고,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