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형사부(합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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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고(故) 김남주 시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를 구형하고 강도 등 일부 혐의는 유죄를 주장했으며, 판결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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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직 연구원 전모씨(56)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중국 CXMT로 이직하며 D램 공정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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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안승호 전 부사장에게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삼성전자 내부 기밀을 빼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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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28형사부, 중국 기업에 POE 기술을 넘긴 LG화학 출신 A씨(50대)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추징금 4511만원 선고. 서울고법은 다음달 13일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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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A씨(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9회에 걸쳐 지인 3명에게 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