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장: 윤영수
- 선고 결과
- 항소 기각, 1심 형 유지: 빙그레·롯데푸드 임원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빙그레 법인 벌금 2억원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8부, 아이스크림 담합 업체 전현직 임원들과 빙그레 법인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이유 무죄였던 부분도 공소장 변경으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원심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