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부

AI 요약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 A씨(50대 중국인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A씨는 5월 중국동포 형제 2명을 살해한 뒤 편의점 점주와 집주인을 흉기로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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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 의붓형과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30대 A씨에게 보복살인 등 혐의로 징역 40년과 치료감호, 위치추적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과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