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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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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재판부

형사제2단독 (소년·성폭력)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10.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근로기준법 위반

선고 결과
벌금 30만 원

AI 요약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은 호텔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근로자가 나흘 근무 후 퇴사했는데 A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임금 33만3333원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