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형사단독

AI 요약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재테크 리딩방 사기 조직원 A씨(33)·B씨(23)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 127명에게서 18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A씨가 피해자 10명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AI 요약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은 전신주 전선을 훔친 A씨(55세 남성)에게 특수절도·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달간 4차례에 걸쳐 3040m 길이의 전선을 훔친 혐의를 받았고,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