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5단독 (마약·식품보건·교통)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5단독, A씨(60대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1년 11월 의료인이 아닌 B씨에게 환자 얼굴 점 제거 시술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5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치사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4월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주차장에서 고소작업차의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운전석을 이탈해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5단독, 아파트 일부 세대 수돗물을 끊은 전 입주자대표회장 A씨에게 수도불통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1년, 관리소장 B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이들은 지난해 10월 아파트 옥상 물탱크실에서 19세대의 수도 밸브를 잠가 일주일간 수돗물 공급을 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5단독, 학원 운영자 A씨와 직원 B씨에게 학원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 벌금 200만원 선고. 재판부는 동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상향했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특수공갈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인천 중구 노상에서 행인을 쇠몽둥이로 때리고 편의점 종업원에게서 담배 1갑과 라이터 1개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85세 여성 A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나트랑발 인천행 여객기에서 물을 달라는 요청이 거부되자 승무원의 어깨와 팔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5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26일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시속 약 108㎞로 차를 몰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5단독, A씨(39세 여성)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남편과 함께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5단독, 미혼 발레리나 행세로 시청자에게 427차례 걸쳐 1억5963만원을 편취한 A씨(42)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기망해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