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항소4부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 민경욱 전 의원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1심 형을 유지했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을 다녀온 뒤 자가격리 중 재판 출석을 위해 아파트를 나와 법원에 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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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는 건설사 대표 A씨(64세)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인천 중구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4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