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강제추행, 자격기본법 위반
판사: 강동원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AI 요약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미허가 민간 학회를 운영하며 회원인 여성들을 추행하고 미등록 '임상 최면사'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