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 준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재판장: 김정웅
- 검찰 구형
- 징역 15년
- 선고 결과
- 징역 9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AI 요약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 신도와 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A씨(60대 남성)에게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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