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5.2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 총포화약법 위반
판사: 강대현
- 검찰 구형
- 징역 2년
- 선고 결과
- 벌금 300만 원
AI 요약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은 산에서 주운 수류탄을 약 3년간 보관한 조성봉 감독에게 총포·도검·화약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선고 기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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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1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 근로기준법 위반, 협박 등
판사: 강대현
- 선고 결과
- A씨 등 장수농협 임직원 3명: 각각 벌금 300만~1천만 원공인노무사: 벌금 500만 원
AI 요약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 A씨 등 장수농협 임직원 3명에게 근로기준법 위반·협박 등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2023년 직원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징계위원회 개최 등을 언급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