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친족 준강제추행
재판장: 정영하
- 선고 결과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AI 요약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 사촌누나를 추행한 A씨에게 친족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술에 취해 잠든 20대 사촌누나를 추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