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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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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재판부

제3형사부 (항소, 대등) (환경, 식품, 보건)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1.01

창원지방법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선고 결과
A씨: 항소 기각, 금고 1년 6개월 유지B씨: 금고 1년 6개월 유지C씨: 금고 8개월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부, 통학버스 운전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2024년 6월 산청 어린이집 통학버스로 차 앞에 쪼그려 앉은 원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