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2.04
창원지방법원 ·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5부, 태양광업체 실제 경영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1년보다 형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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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5부, 태양광업체 실제 경영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1년보다 형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