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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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여성)에게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10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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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은 16년간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출산한 딸을 올해 2월까지 출생신고 없이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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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식당 업주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아르바이트생 20대 B씨를 4차례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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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A씨(50대)에게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께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따라가 약 30분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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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중국산 양극재를 국산으로 속인 임원 A씨에게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선고. A씨 등은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9회에 걸쳐 중국산 양극재를 국내산으로 속여 테슬라에 납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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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은 충주시청에서 분신하려 한 70대 A씨에게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충주시청 본관 후문 앞에서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으나 제지로 실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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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시장실 기물을 파손한 충주시 6급 공무원 A씨에게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시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던져 1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