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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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성매매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억여 원을 선고했다. 공소청은 징역 2년 6개월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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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무면허로 사고를 낸 A씨(65)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3월 18일 춘천시 석사동 삼거리에서 무면허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50대 여성의 차량을 들이받아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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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60대 승려 A씨에게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홍천의 한 사찰에서 주지스님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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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55세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속초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남자친구가 체포되자 A씨가 매달려 체포를 방해하고 경찰관 손가락을 깨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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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중학생 선수를 폭행한 레슬링 코치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하고 주먹과 휴대전화 모서리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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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이웃을 스토킹한 A씨(50대 여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효자손으로 천장을 두드리고 위층에 인터폰을 거는 등 총 9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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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친동생 행세를 한 A씨(60대 남성)에게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2021년 8월 현행범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조서 등에 동생 이름으로 서명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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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10대 조카를 학대한 A씨(5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조카를 밀치고 플라스틱 벤치를 던졌으며 손으로 약 20회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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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13~14세 여학생 4명을 룸카페에 출입시킨 업주 A씨(34)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 선고. A씨는 해당 업소가 출입금지업소가 아니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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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분묘발굴유골손괴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홍천군의 큰아버지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LPG 가스 분사기로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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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학교 카드로 교비를 횡령한 행정실장 A씨(49세)에게 업무상 횡령과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62회에 걸쳐 교비 2천160만원을 횡령하고 회계서류를 조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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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70대 남성)에게 자동차 관리법 위반,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3월 3∼10일 세 차례 주차된 차량에서 경유 총 160리터를 빼내고, 경찰 추적을 피하려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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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교도소 접견 제지에 항의해 교도관들을 폭행한 A씨·B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 C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5일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접견을 제지당하자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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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입소자를 폭행한 6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요양원 입소자를 3회 폭행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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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속초에서 홍천까지 약 134㎞를 무면허 음주운전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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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50대)에게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편의점 앞에서 8살 아이의 목을 조르고 배를 때려 실신시켰으며, 말리던 시민과 출동한 경찰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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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 응시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씨·B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가 B씨에게 대리 시험을 요구했고 B씨가 응시표를 제시해 대신 응시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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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7일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춘천대교 인근 도로까지 약 5㎞를 면허 없이 화물차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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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50대 사업주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직원 6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총 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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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임도에 쇠봉과 쇠사슬을 설치해 차량 통행을 막은 A씨(65세)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설치한 토종벌통이 도난당한 데 화가 나 지난해 9월 28일 인제 북면 계곡 인근 임도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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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숙취 상태로 운전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측정오차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측정 절차와 장비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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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을 뿐 기어나 가속 페달 조작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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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대표이사 B씨(62·여)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B씨가 사용자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검찰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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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경찰을 폭행한 50대 A씨·B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0개월 선고.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29일 춘천의 한 주점에서 신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