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5.26
대전지방법원 · 특수상해
제5-3형사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항소 기각, 징역 1년
AI 요약
대전지법 제5-3형사부는 A씨(3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논산시 한 맥주집 앞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의 뺨을 담뱃불로 지져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대전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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