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11
대구지방법원 · 업무상과실치사
형사항소5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 입원 환자를 낙상사고로 숨지게 한 간호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경북 포항시 한 병원 병동에서 60대 환자가 낙상 사고로 숨지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소속
대구지방법원 · 부장판사
재정결정부 · 신청합의부
소속 이력 1건
대구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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