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2.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특수공갈, 특수공갈미수
- 선고 결과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AI 요약
부산지법 서부지원, 가스총으로 위협해 채권을 갈취한 A씨(70대)에게 특수공갈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가스총을 꺼내 채권 3억3000만 원을 양도한다는 계약서를 쓰게 했다.
현재 소속
대법원 · 재판연구관
3부 카
소속 이력 2건
대법원 · 재판연구관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4건
최신순
형사 · 1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사기
- 선고 결과
- 징역 2년6월
AI 요약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8년간 419차례에 걸쳐 2억5181만 원을 편취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형사 · 1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무고, 강요미수
- 검찰 구형
- 징역 3년
- 선고 결과
- 징역 1년6개월
AI 요약
부산지법 서부지원, 30대 여성 A씨에게 무고·강요미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A씨가 뒤늦게 자백하고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5.0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상해,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형사2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1년
AI 요약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은 자녀를 학대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2022년 5월 장대로 두 자녀를 3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고, 1심 재판 중 도주해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를 받았다.